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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측량포함
작성자 ds904
작성일자 2013-06-2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


Ⅰ. 총 칙

가. 목 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제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품의 분류 및 해석

 

① 제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1. 제품명(용도, 소재 등 포함)

2.「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 규정에 따른 물품분류번호(8단위),「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 훈령 제1498호)」제12조제1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10단위) 및 수요처 규격
3. 품명, 세부품명
4. 국산업표준분류번호(5단위) 단, 제1호 부터 제3호의 기준에 따른 분류를 보완하여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참고기준    

    에 한한다.

제품의 해석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및 수요처규격 내에서 제3호에 따른 세부품명에 한정

    하여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2호의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및 수요처규격이 부여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3호에 따른 세부품명에 따라 해석할 수 있고, 제4호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는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참고기준

    으로 적용한다.

다. 구매기관 등의 준수사항

 

공공기관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관한 법률」제6조 및「동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이유 

   가 없는 한 중소기업청장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고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

   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만, 불가피하게 특정한 소재 또는 특정한 규격을 명시하여 입찰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고, 이 경우 유효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판단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기타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

라. 기타의 규정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별 법률과 이 총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

  하여 고시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따른다.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31호)”의 제품별 특이사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지정내역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39호)”의 제품별 특이사항에 따른다.


 

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202개 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제품명, 품명, 세부품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번호 및 산업분류번호의 상세내역은 중소기업

  청 홈페이지 www.smba.go.kr, 또는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게재되어 있음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분류번호(8단위) 및「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조달청 훈령 제1498호)」제12조제1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10단위)의 품명해설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내

    목록정보시스템의 일반검색을 통해 확인가능

☞ www.smba.go.kr → 행정정보 → 법률정보 → 공고 → 2013년도

☞ www.smpp.go.kr → 공지사항

☞ www.g2b.go.kr → 목록정보(시스템) → 일반검색 → 품명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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