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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 신고의 대상
작성자 ds904
작성일자 2017-04-18

구 분

내 용

시행령

19

신고의 대상

1. 주택 및 근생시설로 증축, 개축 및 대수선

. 기존면적 포함 연면적 합계 100이하

. ·개축 대수선되는 연면적 합계 85이하

2. 농림수산업용 건축물(관리용 제외) 공작물

  가. ,개축 대수선되는 건축 면적 도는 바닥면적 합계 50이하

  나. 축사, 동물사육장, 작물재배사, 퇴비사(퇴비장) 및 온실의

       기존면적 포함 연면적 합계 200미만

  다. 창고의 기존면적 포함 연면적 합계 100미만

22. 주말 영농을 위한 토지 임대, 이용객 50명 이상 주말농원 사업 에 이용되는 10초과 20이하 농업용 원두막(벽 없고 지붕, 기 둥만)을 설치하는 행위(운영 않할 시 즉시 철거 원상복구)


3. 근생 상호간 용도변경(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4. 벌채 면적 500미만, 수량 5미만 죽목벌채

5. 물건 쌓아두는 행위

  가. 물건(171: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목재, 철재, 폴리비닐

       클라이드(pvc), 컨테이너, 콘크리트 제품, 드럼통, 병 그 밖에

       폐기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물건의 중량이 50톤 초과, 부피가 50

       초과하는 물건) 1개월 미만 쌓아두는 행위

  나. 중량 50톤 이하, 부피 50이하 물건(171) 15일 이상 쌓아

       두는 행위 

6. 문화재의 조사, 발굴을 위한 토형 

7. 임시가설 천막(생산품 보관용) 설치(기존 공장 및 제조업소 부지

    설치만 해당) 

8. 지반의 붕괴, 재해예방, 복구 위한 축대, 옹벽, 사방시설 등 설치 

9. 영농 위한 지하수의 개발, 이용 시설 설치


 

10. 논을 밭으로 변경 위한 토형


 

11. , 밭을 과수원으로 변경 위한 토형


 

12. 대지화 토지 논, , 과수원, 초지로 변경위한 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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