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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 시설별 관련 법규
작성자 ds904
작성일자 2017-04-18

GB구역 시설별 관련 법규

구 분/

시설종류

자 격

용 도

허 용 면 적

구 조

창   고

GB구역의 토지

소유와 영농 종사자

GB구역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또는 수산물 저장 / 농기계 보관 설치

기존 면적 포함 150이하

토지면적 1초과 시 : 초과면적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창고 추가 설치 가능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농작업의 대행 위해 사용하는 농기계 보관 시 기존면적 포함 200이하

조립식

가설

건축물

관리사

관리용 건축물 설치시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또는 양어장 면적

2이상

과수원, 초지, 양어장, 주말농원

농기구, 비료등의 보관과 관리인의 숙식(주된 용도 주거용 아닐 것)

각 관련면적의 1천분의 10이하

기존 면적을 포함 66이하

주말농장

주 차 장

농지 소유

(임대)자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주말농원

사업(운영)

주 차 장

주말농원(농어촌정비법)에 노외주차장

면적 600이하 설치 가능

주말농원사업(토지임대 이용객 50명 이상)에 이용되는

10~20농업용 원두막

 설치 가능


 

  별도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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